26일 시 산하 31곳 기관 대부분 폐지수거 업체 넘기는 과정서 몇시간씩 방치주민번호.주소 등 각종 개인정보 관리 ‘엉망’…폐기과정도 허술



올 들어 옥션과 하나로텔레콤, 병무청, GS칼텍스 등 IT기업과 대기업, 국가공공기관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분야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대형사고가 잇달아 터져 나와 비난여론이 거센 가운데 26일 제주시 산하기관에서도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한 사건이 발생, 논란이 예상된다.



26일 하루 동안 제주시 지역 동사무소, 도서관, 사업소 등 총31곳 공공기관에서는 보존기한이 지난 공문서를 H폐기물 업체에 넘기는 과정서 시민들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폰 번호, 직장 등이 상세히 기록된 각종 서류들을 특별한 조치 없이 허술하기 짝이 없는 포대자루 또는 종이박스에 담아 몇 시간씩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한 시민의 제보로 도내 방송사들이 현장을 긴급 취재하는 등 한바탕 소동이 일기도 했다. 평소 운동하는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제주시 종합경기장에서도 이날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꺼내놓은 자동차 등록관련 각종 서류포대와 종이박스가 경기장 입구 한쪽에 쌓인 채 방치됐고, 인근의 한 동사무소에서도 건물 앞에 주민등록등초본 교부신청 서류 등이 역시 관리되지 않은 채 포대자루에 담겨 분실위험에 장시간 노출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관리사업소인 경우 문서 보관장소로 사용하고 있는 창고용 사무실 두 곳 중 한 곳은 아예 보안시스템도 갖춰지지 않은 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정보유출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시민들의 개인신상정보가 상세히 기록된 각종 서류들에 대한 허술한 관리는 이날 하루 폐기처리를 위해 수거작업을 펼친 제주시 산하 31곳 공공기관 대부분에서 비슷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문서를 외부업체에 위탁해 폐기할 때는 문서가 완전히 파쇄 될 때까지 관련 공무원이 동행해 철저히 감독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같은 규정도 지켜지지 않았다.



또한 이들 폐지처리되는 공문서들은 수거된 이후 두꺼운 겉표지와 색깔이 들어간 속지를 제외한 일반 종이류는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소재 폐지 재활용 업체에서 파쇄돼 처리되지만, 그 외 겉표지와 색지는 전남 목포지역의 처리업체로 보내지고 있어 이 과정서의 개인정보 유출도 불안하긴 마찬가지다.



시민들은 무엇보다 분실될 경우 시민들의 개인정보가 악용돼 걷잡을 수 없는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행정기관의 이같은 상식 밖 관리실태에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유출되는 개인정보 중 가장 치명적인 것은 바로 주민등록번호이다. 인터넷 상에서 대부분의 사이트들은 가입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고 있어 유출된 타인의 주민번호는 범죄 등 악용될 우려가 매우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시와 같은 행정기관마저 정보유출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어 시민들은 불안하다는 지적이다.



<;제주의 소리, 김봉현 기자>;